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민선7기 참여예산 규모 연차적 확대(30억→200억)되고, 참여예산 품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대전을 지향하는 역량 있는 제안사업 요구됨
제안 의제에 대한 민ㆍ관 공동의 숙의기반 마련과 숙의 운영과정에서 토론, 경쟁, 공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짐

추진내용

대전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사업(SDGs 연계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50억 원 규모로 집행됨
참여대상자는 일반시민(5인 이상 공동 제안),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민관협치심사는 예산위원 16명, 전문가 15명 총 31명으로 구성됨
총 3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차 소그룹 심사와 2차 전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숙의 시민총회를 거쳐 선정함

정책효과

숙의 시민총회를 통해 총 6건 4,950백만 원이 선정되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이 선정됨
제안 의제에 대한 사업부서와 제안자와의 협치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체화로 최종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