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과 해결방안 모색하고자 함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 컨설팅 등 실행과정을 거쳐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와 성과를 이루고자 함

추진내용

민관 및 부서간 협업을 위한 조직(시민단체, 공동체 마을 활동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구성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관련 정책숙의형, 주민자치형 등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공모사업 관련 홍보방안, 컨설팅 운영 등 관련 회의를 10차례 진행함

정책효과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15회)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온·오프라인 홍보로 전년대비 45% 증가된 제안 접수(1,507건→2,189건)가 이뤄짐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에서 공모 접수(35건 283억 원) → 민관협치 심사(12건 99억 원 총회 상정) → 숙의총회 개최(6건 49억 5000만 원 사업 선정)를 성공적으로 추진함
기본교육과정, 심화과정, 자치구별 교육과정 등 다양한 과정의 예산학교 운영 홍보 등 교육과목 설계로 시민의 시정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수행하여 103명이 수료함
참여예산 규모 확대(’20년 150억 원, ’21년 200억 원)에 따른 시민제안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온라인 예산제 방안 등 민·관 협치의 대전형 주민참여예산제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