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임
제도의 목적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복 제출에 대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함
또한 통계조사는 통계청 나라통계 시스템, 실적보고는 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 시스템에 각각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도 있었음

추진내용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복 항목에 대한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통계청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나누어 관리하던 기존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한 곳에서 조사·보고를 모두 할 수 있게 함
중복 제출 항목을 연계하여 1회만 작성하면 두 개의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함

정책효과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장의 행정적 비용 및 부담이 감소함
데이터 검증·관리 및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짐
또한 정보공개심의 신청도 플랫폼에서 한번에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