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낚시어선은 매년 평균 300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타 선종 대비 높은 사고율을 보임
해양경찰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출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은 승선명부를 수기 작성하여 방문 신고하고 경찰이 명부를 출입항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존재했음
또한 이러한 불편함으로 낚시어선은 이용객들이 바뀌어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완전 정보로 구조활동에 지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파출소 스마트폰에 명부를 찍어서 전송하게 하고, 전송 파일을 경찰관 사용 내부망인 출입항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도록 조치함
승선자 명부에 대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게 개선됨으로써 방문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시스템 입력 관리도 수월해짐

정책효과

낚시어선 사고는 2020년 227건에서 2021년 9월기준 192건으로 크게 감소함
사진 파일이 바로 시스템에 업로드되면서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파출소의 업무부담도 감소함
서류상 인원과 실제 인원의 불일치로 현장 구조 간 발생하던 애로사항이 줄어들고 사고대응력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