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하지 않는 청년들도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
기존의 청년수당 요건확인에 있어 서류검증단이 수동으로 서류를 검증하고 관계기관 공문 발송을 통한 수동 확인을 진행했음
또한 청년수당 지급은 서울시 예산집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다 보니 지급 인원 및 시간 특정이 불가능하여 입금시간 문의 등의 민원이 폭발했음

추진내용

각 부처에 흩어진 검증 시스템을 자체 신청 채널인 '서울청년 포털'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연계함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로 신청자의 거주지, 연령, 고용보험 등 자격검증에 있어 쉽고 편리한 실시가 가능해짐
대량이체 지급 시스템인 금융결제원 e지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월 동일 시각에 대량인원에게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블록체인 활용(전국 최초)으로 기본 자격요건 확인이 전산화·효율화됨
금융결제원 e지로 시스템 활용으로 동일자, 동일 시각 지급이 가능해져 참여자들의 만족도 상승 및 문의민원이 대폭 감소됨
서울시 청년수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사업 벤치마킹과 사업의 전국화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