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신청과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를 2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또한 해외에 체류하거나 인근에 여권 접수기관이 없는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여권 신청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음
이에 좀 더 편리하게 여권 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권발급 업무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추진내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절차를 정비하여 온라인 신청으로도 여권 접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24와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자동 검증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1차 검사를 통과한 사진만 여권 접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정책효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민원창구 방문 횟수가 경감(2회→1회)되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하여 국내외 민원행정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향후 여권 관련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