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세금 신고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만 축소 운영하며, 세무서 방문 신고가 어려워졌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했음
국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발전시켜 왔음에도 여전히 ‘세금 신고하기가 어렵다’거나,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납세자가 많았음

추진내용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세금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함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쉽고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임

정책효과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납세자 62%(약 192만 명)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등 영세납세자 및 고령자의 신고편의에 크게 기여함
각종 납부고지서·독촉장, 부가가치세·양도세·상속·증여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확대함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비게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