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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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 대여은행 하이패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농기계# 농기계 대여# 대여은행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농기계 임차 시 이용자가 주중, 운영시간에 방문해 임대사업 담당자와 함께 출입고 등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법 개정으로 임차료까지 상승해 영농부담이 가중됨

추진내용

무인 출입고 시스템 구축으로 적기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함
농기계 사용료 기준을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정책효과

농기계 임차인들의 영농비용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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