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당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에 달함
특히 검찰을 사칭하며 위조된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조사명령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 온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로 피해금원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줌

추진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하여 검찰서류 보이스피싱 감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직통번호를 이용한 전화상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담 수사관이 검찰 서류의 위조 여부를 신속하게 감별해 주는 방식임
주간에는 인권보호관실 전담 수사관을, 야간 및 공휴일은 검찰 상황실 근무 수사관을 배치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함

정책효과

2020년 9월 찐센터 개설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5,082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가 접수되었고(검찰 관련 서류 문의는 1,530건), 찐센터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
찐센터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검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해줌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언제든지 간편하게 직통번호로 연락할 수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