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로살얼음은 겨울철 눈이나 비, 이슬 등이 도로 표면에 얼어붙어 아주 얇은 빙판을 만드는 것으로, 겨울철 도로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임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데다,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 되어 연쇄 추돌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임
도로살얼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운전자들의 인식 부재의 문제도 있어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선제적 정보 공개 및 공유가 시급했음

추진내용

국토교통부는 미리 도로살얼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함
먼저,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평가하여 결빙취약구간을 선정함
수집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회사에 제공하여 결빙취약구간을 표출하도록 함
미지정 구간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를 시행해 결빙취약구간 선정 여부를 검토함

정책효과

‘결빙취약구간’이라는 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삼각 순환구조를 지닌 대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넓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 도로살얼음 사고 방지뿐 아니라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