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A기관은 OO천 정비공사 시 필요한 자재를 공정에 맞춰 구입하지 않고 선 구매함
그리고 잔여 물량을 3년간 야적 관리하여 업무 소홀 문제가 제기됨
잔여 물량은 철근 65톤, 호안블럭 486개로, 8천 4백만 원에 이르는 수치였음

추진내용

A기관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정 직전인 2014년 6월, 2015년 5월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고 설명함
그리고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구입한 자재를 반납할 수 없어 잉여자재로 관리하면서 2017년 8월, 인근에 소재한 △△천 정비공사에 사용했음을 밝혔음

정책효과

강우 시 범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됨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른 소하천 공사에 활용하는 등, 업무 추진의 적극성이 인정됨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