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가 발생하여 철도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A공단은 이용객의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됨

추진내용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미끄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결로 해소 공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입찰 등의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속한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담당자는 철도이용객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어 결재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함
그리고 기존의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 해소 공사를 진행함

정책효과

검토 결과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 않는 사유를 보고했다는 점, 그 후 내부 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결로 해소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당초 징계, 주의 요구에서 불문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