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A군은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과의 매립 협의 등 매립절차를 거쳐야 함
하지만 A군은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 도로를 사용 중인 것이 문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A군은 강풍이나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음

정책효과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