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A청은 2018년 4월, 인천~제주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함
그런데 이에 참가한 B업체가 제안서에 인력투입계획을 ‘선원 17명 확보’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고용 증빙자료를 누락하였으며, 실제 제안서 평가시점에 17명 중 14명만 확보한 상태였음
A청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빙 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였고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됨

추진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A청은 수도권과 제주 사이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려 했음
2016년의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으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설법인의 신용도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했음
또한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정책효과

이 사례는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인력투입계획 항목의 평가 대상인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가 ‘선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선원 예비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장기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해야 하는 시급성이 인정되었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