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함
규제 절차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핵심소재의 공급이 불안정해지게 됨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면,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수급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본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사전 분석하고, 일본 측의 조치예상 품목과 취약품목을 분석함
일본의 수출제한이 이루어지자 그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전방위로 제공하고, 기업의 수급 애로에 대한 대체처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감
또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하며 중복형, 경쟁형 등 과감한 연구개발 전략을 도입함

정책효과

핵심품목의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량과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안정성을 확보함
인허가와 특별연장근로 승인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민간의 투자가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