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사업장 근로시간 점검은 먼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자 표본을 선정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적절성을 판단함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은 전수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의존적이었으며 병원처럼 근무형태가 다양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으로 정교한 근로시간 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 먼저, 근로시간 산정 주체를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조사방식 또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꿈
고용노동부 디지털 포렌식팀은 근로시간을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근태자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의와 수집 방법을 수립함
그 다음 단계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를 자동으로 취합해 분석에 알맞은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만듦

정책효과

새롭게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전국 47개 지방관서로 확대하여 적용해 현존하는 모든 근로형태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됨
모든 사업장에 차별 없는 법적용이 가능해져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해소됨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미지급 임금 총 331억 7천만 원을 시정지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