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매년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지적행정과 관련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음
기존의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개별 방문하여 진행되는 민원 방식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발생과 함께 토지이동신고가 일부 누락되면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아산시는 늘어나는 지적행정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고안해 냄

추진내용

개발 과정에 있어 예산 문제 및 업무 담당자 간의 혼선과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예산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협업부서와 소통을 하며 협업체계를 구성해 나감
2019년 7월, ‘지적행정 원스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부서 간에 인허가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본정보를 수집함

정책효과

한 달간의 준비를 마치고 ‘지적행정 원스탑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점차 고도화해 나감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3~5회 정도 적극적으로 납부 기한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