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비안도 주민들은 17년째 뱃길이 끊겨 육지와 왕래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음
정규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의 가력선착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함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어업인들 간의 ‘민·민 갈등’ 민원으로 판단되어 17년간 민원이 방치되었음

추진내용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안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
민민갈등으로 인한 기피민원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7개월간 현장방문 행정을 통해 상호이해의 해결방안을 만들어냄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주안점을 두고 각 주민들의 시간에 맞춰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각 행정기관 간 갈등은 「공유수면법」을 근거로 협업방안을 마련함

정책효과

비안도 주민과 부안 어업인들 간 상호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 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안 가력항을 도선 기항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음
정규 해상교통수단이 확보되면서 비안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됨
도선운항을 위한 30억의 예산에서 시작해, 가력도 선착장 확장 공사를 위한 1,012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