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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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가설건축물 무료 도면설계 서비스 지원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가설건축물# 도면설계# 무료도면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설계의뢰 시 비용부담 등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이 발생함

추진내용

설계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무료 설계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1회 방문 원스톱처리 행정서비스를 구현함
불법 가설건축물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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