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9월 16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면서 방역이 시급한 상황에 놓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이 빠르고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음

추진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전국 지자체의 방역상황실을 가동했음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의 돼지 446,520두를 전량 살처분·수매했으며, DMZ와 접경지역 주요도로 소독을 위해 헬기·드론과 같은 특수장비와 차량, 광역방제기를 동원함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과잉·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함

정책효과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24일 만에 경기 북부지역 이외 추가 확산을 차단했음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함
방역 조치와 살처분 업무 수행에 있어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와 소통하여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