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2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음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라는 신개념의 아이디어를 고안함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관련된 부처가 많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구와 경북 환자를 그 외 지역 시설에 이송하는 것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반대도 심했음

추진내용

시설 지정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을 설득해 나감
생활치료센터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 센터 지정부터 운영 과정, 퇴소 이후 전 단계에 걸쳐 관리했음
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이 원칙이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안전한 격리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며 입소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매일 두 차례 이상 확인함

정책효과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의 확산을 막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 사망사고와 감염 전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