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석하여 감염원을 도출해내는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만 하므로 최첨단의 기술이 요구됨

추진내용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적용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있어 7개의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국토부는 시스템 개발과 업무총괄을 담당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시스템 운영을 맡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통신사, 금융위원회는 22개 카드사에 협조를 구했고, 경찰청은 위치정보 요청과 승인 절차개선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감사원은 절차 개선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적인 적합성 확인, 국정원은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검토와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굴함

정책효과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된 역학조사 시스템을 통해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0분 이내로 줄어듦
정보의 요청·승인·회신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자동 기록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체계화함
새로운 시스템 활용으로 확진자 발생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2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