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마스크 가격 급등과 품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관리가 시급해졌음

추진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 안정을 위해 ‘선출고-후검사’ 방식으로 품질검사 규제 완화, 필터의 용도 전환 신속 허용 및 허가전담팀을 구성을 통한 허가 심사시간 대폭 축소와 함께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하여 수요에 대한 관리도 실시함
기획재정부는 정부합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동향을 항시 모니터링하였으며, 수급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업을 통해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스크 앱·웹 서비스를 개발함

정책효과

마스크 앱 개발로 약국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마스크 판매완료 약국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91.4%가 마스크 구입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만큼 마스크 구입 편의가 대폭 개선됨
다양한 ICT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디지털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국가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
정부가 모든 것(End-to-end)을 직접 기획·개발·구축·운영하는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