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이 현재 소유한 둔산동 일대 토지가 오래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하지만 과거보상대장은 수기작성되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여부 확인이 어려웠음
동구청은 보상을 위해 도시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왜 정상적인 보상 절차 없이 도로로 건설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추진내용

정확한 보상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보상대장을 추적한 후, 상세DB 구축을 실시함
상세DB자료를 중심으로 보상내역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토지가 1968년에 보상금 70% 정도 지급된 미불용지임을 확인함
동구청은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잔금 정산 후 구청 소유로의 등기이전을 추진하였고, 보상금 지급 내역과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설득을 통해 소유자와 합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정책효과

적극 행정을 통해 보상 민원을 해결하여 1억 5천 상당의 구청 땅을 찾고 용역비 5천만 원을 절감함
이후 전산화된 보상금지불대장 및 보상민원을 검토하여, 2건의 미불용지를 더 확인하고, 6천만 원 상당을 구청 땅을 추가로 되찾음
과거보상대장의 전산화를 통해 향후 유사한 보상민원 제기 시, 적시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