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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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세입증대# 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 조정금 부과# 드론 정사영상# 연속지적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함
경계 협의 단계에서 면적변동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 개인 재산권 변동 및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
지적재조사 효과를 이해시켜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통해 정형화된 변경(예정) 연속지적도를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과 중첩시켜 개별 토지의 정형화된 지적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맹지 해소 가능성 판단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함
경계 설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조정금 부과가 아닌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금 부담을 완화함

정책효과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추진에 따른 조정금 약 1,050백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함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한 경계 협의 담당자의 행정력을 제고함
경계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접수민원이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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