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도로 등)으로 보상되었거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되었어야 할 시유재산이 누락되어 방치된 채 현재까지 前 소유자로 남아있는 재산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함
누락된 재산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중보상, 제3자에게 매매 등 여러 문제점 발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예상됨
하지만 누락된 채 길게는 수 십년간 방치되어 자료발굴이 어렵고 정리할 전담조직이 없었음

추진내용

용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팀을 신설·운영함
단순히 숨어있는 시유재산을 되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락토지 인근의 사업시행자의 사업 잔여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함께 추진함
시유재산발굴로 잘못 지급되었던 토지매입비 32억 환급, 33억 상당의 사업 잔여토지 기부채납 등의 성과를 거둠

정책효과

숨어있는 시유재산을 되찾아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킴은 물론 이를 통해 세입증대와 세원누수 및 이중 보상지출을 사전에 방지함
시유재산을 되찾기 위한 불필요한 소송 등 행정낭비를 사전에 예방함
누락된 시유재산은 대부분의 시·군에 존재하므로 확산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