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송파구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무상귀속협의 약정계약을 체결함
LH가 유상귀속 중 22필지에 대한 지목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이에 송파구는 무상귀속한 재산 중 일반재산(26필지)을 확인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소를 제기하여 그 가치를 되찾고자 함

추진내용

LH에 무상귀속한 구유지 지목을 일체 확인하여, 총 26필지의 일반재산을 확인하고 LH를 피고로 민사 소(무상귀속 구유일반재산 유상전환 소송)를 제기함
소 진행 중, 구청의 행정행위를 일괄 인정한 1심에서의 선고를 2심에서는 인정치 않고 다르게 세밀히 보는게 정당하다며 상세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석명 명령이 계속됨
이에 다수의 관련기관에 자문 및 필지별 현황사진을 낱낱이 재검증하고, 당시 언론의 유사기사 보도자료 확인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함

정책효과

법원에서 의심했던 상당부분을 다각적 발굴 및 총력 수집을 통해 추가소명하여 승소에 이름
총 4,091,531,740원 신규 세외수입 징수를 완료함
신규세원 발굴 징수로 재정안정에 큰 기여 및 우수사례를 전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