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시·경찰청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 부족으로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함께 징수하고 업무 공유를 통해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함

추진내용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편성 및 영치 활동을 정례화함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대대적인 영치 활동 전개 및 자진 납부 홍보를 추진함
고액‧상습 체납 차량 특성 및 주정차 등 단속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을 통해 영치 단속 업무 방식을 개선함
각 기관별 과태료 관련 통합적인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관련 과태료 업무 매뉴얼 작성‧공유 등 상호 벤치마킹 및 기법을 공유함

정책효과

시-경찰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과태료 관련 '22년 상반기 목표액 대비 123% 초과 징수하는 등 市 세입증대에 기여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업무 방식 개선으로 체납 차량 영치 활동 효율을 극대화함
시-경찰청 협업을 통해 다양한 차량 관련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업무 기반 마련 및 시민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