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고액체납자 결손(정리보류→시효소멸) 대상자 검토 중 체납자의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존재하여 재산조회 시 조회되지 않고 신탁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못했음을 발견함
그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는 체납처분 할 수 있어 신탁재산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로 체납액 징수 및 납세의무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추진내용

「신탁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 진행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인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신탁계약의 대부분은 위·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금 및 배당금 추심청구시 금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여 추후 수탁자→위탁자로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 체납액 납부 후 이뤄지도록 하였음
신탁재산을 세외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를 시행함

정책효과

신탁수익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한 결과 총 체납액 36,107,270원 중 34,046,000원을 징수함(7건 중 1건 압류해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세금회피를 방지함
압류를 통한 납세의무 소멸방지와 신탁재산 조회 방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