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부동산 압류는 실제 징수로 실현되기까지는 매각 시점까지 체납처분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보다 체감가능하고 강력하며 신속한 체납처분 방안이 필요함
또한 분납확약 후 분납을 미이행하는 체납자가 많아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추진내용

예금압류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기준을 70만원으로 낮추어 예금 압류 대상자 확대를 실시함
기존 제1금융권 예금 위주로 압류를 실시하던 것에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분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분납 미이행 체납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압류 조치함

정책효과

예금압류 예고문발송으로 체납액 351,687천 원 징수 및 예금압류를 통해 915,598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예금압류 실시를 통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하여 납세의지를 고취시킴
분납 확약을 했더라도 분납 미 이행 시 압류됨을 인지시킴으로써 성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