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체납액의 큰 비중(37%)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며, 이 경우 폐업, 부도, 부동산 양도로 과세물건 부존재로 인해 징수 불가능으로 정리 보류되는 경우가 많음
국세 부과 이후 납세자는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 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지방세 부과 前 재산은닉 사례가 증가함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처분으로 무자력의 상태가 되어 체납처분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납부여력이 있었음에도 재산은닉으로 지방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함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재산 은닉자’에 대해 전수 조사실시 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고액 체납세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의 시의성 있는 과세자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소장 제출 후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세무서 자료를 확인함
패소에 대한 부담감 및 업무 가중에 대해 적극행정, 연구모임으로 공동 대응함

정책효과

고액·고질 체납세 298백만원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함
사해행위 취소소송 업무수행을 위한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전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