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천군 예산 7천억원(‘22년 제2회추경) 돌파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까지 주민시각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살펴나가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예산 증가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및 지방보조금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했음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확대 및 관심으로 참여위원들의 예산 감시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읍면 자치계획형, 군민제안, 신규시책심의로 구성된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
경상경비 예산요구액 대비 20% 감면 편성 및 10% 유보액 감배정을 통한 예산효율화 극대화 및 지방보조금 자부담 의무편성 항목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지킴이로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 읍면자치계획형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려 노력함
군민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한 전국민 예산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사업 편성심의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진함
'알기쉬운 서천군 예산백서'를 제작하여 2022년 서천군 예산 및 예산낭비·보조금낭비 신고센터를 홍보함

정책효과

주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임
매년 증가하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사업(시설사업, 보조사업 등) 예산 편성을 추진함
재정분권에 발맞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예산감시 역량강화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