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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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민관 협업 국책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민관협업# 산기장치# 국책사업# 실증사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역곡하수처리시설 산기장치(하수처리공정에서 필요한 공기를 방출하는 설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했음
하지만 약 20억원의 예산과 수질기준 초과문제 발생이 우려됨

추진내용

적극행정을 통한 민관 협업 국책사업 ‘고효율 송풍기 및 산기장치 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함
실증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류수질문제에 대해 협약서 작성, 설계내역서 작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철저히 대비함
실증사업에 대한 방류유예 승인 어려움을 관계기관과의 꾸준한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함

정책효과

국책사업 참여로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비를 교체함
고효율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48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연구기관이 역곡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1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함
하수처리시설 설비 시장 확대 유도로 국내외 제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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