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땅속의 비어있는 공간인 지반공동(空洞, cavity)은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의 위험등급별 대응 방안에 따라 복구 조처되고 있음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지하의 빈 공간 크기에 비례하는데 기존의 매뉴얼들은 이러한 공동의 규모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아 실제 위험도와 큰 차이가 존재했음
따라서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고위험 공동의 즉각 조처와 저위험 공동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매뉴얼 마련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위험도 분석을 위해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의 규모 특성 및 발생 이력을 DB화하여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함
지하 빈 공간 크기를 반영하고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고위험 공동의 우선 조치가 가능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함
긴급 ~ 일반등급은 포장층 전단면 교체를 통한 중장기 도로안전을 확보하고, 저위험·소규모 공동은 「관리등급」으로 지정하여 비 굴착 복구공법을 적용함
실제 위험도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하고 효율적 지반공동 관리가 가능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함

정책효과

총 4.9억원의 예산을 절감과 함께 건설폐기물, 교통체증, 소음·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타 환경문제가 저감됨
지역 실정에 알맞은 능동적 땅꺼짐 사고 예방체계 구축 및 지하안전관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강화됨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하안전 사고 관리를 위한 개선된 매뉴얼의 적극적 연계·활용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