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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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남원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세입증대# 세외수입# 준설토 매각# 수해복구# 야적장 링크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남원시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하천 호우피해 지역이 발생하여 수해복구작업이 이루어짐
하천복구과정에서 기존 처리방식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대량의 준설토가 발생함
다가오는 장마철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설토 매각을 추진함

추진내용

남원 지방하천 복구사업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준설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신속한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 대응반을 편성하고 부서 협력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함
신속한 매각 및 처리를 위하여 남원시 관내 사업자 및 개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정책효과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민간에 매각하여 27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함
기존 준설토 처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보관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함
[재해예방 + 환경보전 + 세외수입 증대]라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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