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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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굴껍데기 산 해소를 통한 청정생산기지 구축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통영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굴껍데기# 폐패각# 재활용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굴껍데기의 적기 미처리로 연안 해역 자연경관 훼손, 악취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함
폐패각 재활용 근거법령에 패각용 탄산칼슘(탈황)관련 부재로 굴 껍데기 재활용의 한계임

추진내용

굴패각 재활용 방안을 협의함(해양수산부·환경부·경남 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 순환자원으로 인정함

정책효과

대규모 굴 껍데기의 신속한 처리로 연안 환경오염 방지 및 굴 산업 안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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