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 등록전환 등과 같은 지적공부 표시사항 변경을 목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이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번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이 발생함

추진내용

측량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ONE-STOP 실시계획을 수립함
측량신청서와 토지이동신청서(소유자 작성·날인)를 동시 접수, 측량성과검사 요청 시 측량성과도 및 토지이동신청서를 구청에 송부, 구청은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을 동시 처리함

정책효과

민원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기간 3~7일 소요되던 시간이 측량성과검사와 동시 처리완료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함
민원 1회 방문으로 행정업무에 소모되는 시간 및 동선(부서 간 이동) 단축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