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의성 쓰레기산”은 거대한 양의 폐기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
폐기물 중간활용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고, 환경오염 문제와 악취로 인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방안을 모색함

추진내용

행정대집행 방법을 통해 208천톤의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함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에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특허 받은 선별기를 활용해 정밀하게 폐기물을 선별･재가공하여 재활용함
폐기물로 훼손된 자리에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생태자원과 연결하여 생태체험 네트워크를 조성함

정책효과

현장 선별작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총 23,46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함
전처리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의 정밀선별 및 재활용 기술은 자원순환경제의 모범사례임
절감한 재원과 국비확보 등을 통하여 생태축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훼손된 지역생태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