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외국인 체납# 지방세# 통역상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체납 징수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음
외국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관리체계가 미비했으며, 시・군별 외국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역량 차이가 존재했음
글로벌 시대 다양한 국적의 납세자 등장에 발맞춰 독창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결혼이민자・탈북자 등 외국어 가능자 총 19명을 채용하여 통역상담 진행 및 거소지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함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에 외국어 리플렛 배포 및 배너 설치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전파함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및 추심을 수행함
표준매뉴얼, 표준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31개 시군에 배포함

정책효과

전국최초 외국어 가능자 채용을 통한 통역상담으로 언어 장벽을 해소함
표준 매뉴얼 제작으로 호율적・통일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