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교부금, 보조금 등 세입은 대체로 월별로 분산되어 입금되며, 세출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등에 지출되나 세입과 동시에 지출되지 않아 공공자금 입･출금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시차 발생으로 생긴 유휴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또한 낮은 금리로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게 됨

추진내용

진도군은 공공자금 운용의 추진방향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중 자금의 종합적 관리, 지출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 금리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설정함
공공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운영 현황 분석 보고 및 국제 금리 현황과 전망을 참고해 공공자금 예금에 적극 활용함
자금 수급 현황 데이터 분석으로 자금 수요를 예측하여 지출준비금을 적정 유지하고 유휴자금은 공공예금에 예치함
금리 하락시에는 만기된 예금액을 장기로 유지하며 고금리 신탁상품에 장･단기 분산 가입하고 금리 상승시에는 단기로 예금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함

정책효과

자금 수급 현황 분석과 금리 변동현황에 적극 대응하여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함
2021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6억원 달성, 20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43억원 달성 예상되어 2년 연속 높은 이자수입을 올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경상적세외수입의 50%에 해당) 이상을 달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