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3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최하위이며, 이에 따른 지방세 체납률은 최상위로 지방세 징수 부진으로 인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주도에 회원제 골프장 6개소가 재산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으며 최고 10년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골프장 재산세 장기 체납은 고질적인 문제였음
골프장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43.1%에서 최하 23.6%를 점유하여 징수율 최하위, 체납률 최상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지하수 시설물 압류 및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골프장 부지를 전수 조사하여 공매를 추진함
법원 회생 계획 미이행 골프장의 매출채권을 압류를 유지하고 추심하여 체납액을 징수함
현금 결제 유도 골프장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

정책효과

10년 이상 장기 골프장 체납액 262억 원을 징수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옴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함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조정을 통해 지방세 81억 원의 세수를 확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