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보건･복지분야 수요 증가로 경직성 사업 비중의 증가, 대규모 현안 사업의 추진으로 재원 여력 악화 및 지방채 발행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급속한 채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시는 재정혁신과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해 채무를 감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내용

방만 운용,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8개의 기금 및 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폐지함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 자금을 조성함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함

정책효과

고금리 금융기관채 1,100억원을 조기 상환함
기금, 특별회계 폐지를 통해 추가재원 2,400억원을 마련함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적립비율 확대로 560억원을 확보함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47억원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