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유지 장기간 방치 및 미사용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군부지 및 철도부지, 하천부지가 증가함
체육생활시설, 공원 등 시민편익 시설에 대한 조성 요구가 많으나, 높은 공시지가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웠음
방치된 국유지 활용을 위해 지역 내 군‧관‧민의 원활한 협업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군관민의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 협의로 미사용 군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완료함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로 방치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완료함
빈집철거로 방치된 나대지 발굴을 위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함
이를 통해 논산 시민생활체육시설, 빈집 나대지 임차 임시공영 주자장조성, 탑정호 하천부지 꽃단지 조성 등 시민 편의시설 7개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군 유휴부지 활용으로 주민‧군인‧면회객을 위한 문화·휴식·힐링의 공간을 조성함
대규모 하천부지를 활용해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함
꽃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를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함
군관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유휴부지 활용으로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