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안군은 전자파, 소음, 진동, 경관 저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이 증대되었음
이에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함

추진내용

2018년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노후 연금화를 위해 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함

정책효과

2021년 안좌도, 자라도, 지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1인당 12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음
신안군은 2022년에 안좌면 200MW, 임자면 100MW, 증도면 100MW, 2023년엔 비금면 300MW로 총 1.8GW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8.2GW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 48조 원, 기업유치 40개, 1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3천여억 원, 1인당 최고 500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