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도-농 상생 농촌유토피아 실현(경남 함양군)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함양군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Download
키워드 #폐교위기 학교# 농촌유토피아# 임대주택#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생활 SOC사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1931년 개교한 서하초등학교는 2019년에 전교생이 14명으로, 2020년에 4명이 졸업하게 되면서 10명이 남게 되어 폐교위기에 놓이게 됨
향우회와 동문, 주민, 이장 등 민간주도하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학생과 입학생 유치에 힘을 모아 1억 원의 사업비 마련을 추진하고 빈집 수리 지원, 일자리 등을 마련함
그럼에도 주택 노후와 에너지효율 문제로 자녀가 전학이나 입학한 가정의 주거만족도가 낮았음

추진내용

함양군과 경상남도, LH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약칭 농경연)과 함께 농촌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음
단독주택 12호, 커뮤니티 2호를 건립하여 서하초등학교 임대주택을 조성함
도시 청년층의 지역살이와 창농‧창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운영함
국토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에 함양군의 ‘서하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어 주택 100호를 조성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함양군은 전학생이나 입학생 가족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기반을 조성해서 폐교위기에 놓인 서하초등학교에 25명의 전학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음
붕괴위기의 농촌 지역과 자연과 함께하는 자녀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가교역할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의 신모델을 제시했음
‘주거+일자리+생활SOC’의 확대 구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문화, 복지, 돌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생활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임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