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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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네 꿈을 응원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경남 고성군)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상내역
2021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수상,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Download
키워드 #청소년 인구# 청소년수당# 보편정책# 바우처 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고성군에는 자녀를 가진 부모 대부분이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임
고성군은 청소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과 양육 및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음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7만 원씩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이 카드는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 등과 관련해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학교에서 바우처 카드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드 신청창구를 확대했음

정책효과

바우처 카드 사용실적은 2021년 11월 30일 기준, 가맹점 486개소(860개소 가맹점 등록 신청)에서 14억6천4백만 원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조례 제정 이후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95명의 청소년이 고성군으로 전입하면서 청소년 인구감
소세에서 외부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선별정책이 아닌 보편정책으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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