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도시 중심의 개발로 원도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
빈집은 안전사고 발생이나 범죄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빈집들을 정비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폐가 또는 공가가 된 관내의 모든 빈집을 철거한 후 일정 기간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빈집을 개인의 소유를 넘어 공유자산으로서 인식하도록 전환을 꾀했으며, 소유주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빈집을 무상으로 철거했음
주민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해당 부서가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해서 정비가 필요한 폐가나 공가들을 물색했고 빈집들을 철거한 후 지역민의 요구에 맞춰 주차장, 주민 쉼터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장소로 활용함

정책효과

소유주와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민·관의 상호협력을 구현했음
중구의 빈집정비사업은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량한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도시 분위기를 바꾸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