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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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수시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수입부품# 승인요청# 군수사령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국외수입부품을 국내 기업체서 개발 시 군수사령부에 수시로 승인 요청을 하면 1년 2회(1월, 7월)만 승인하여 애로사항이 존재함

추진내용

방산부품 국산화 승인 횟수 증대 및 기간을 단축함

정책효과

국산화 부품 개발 활성화, 관련 기업 매출 상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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