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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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전남 영광군)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영광군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Download
키워드 #결혼장려금# 난임 시술비 지원# 양육비 지원#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영광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추진내용

영광군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연간 2회 운영하며,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음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임신부(해피맘)에게 30만 원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기념 나무심기’ 행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내서 제작과 홍보를 진행함
영광군은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20%를 감면해주고 있음

정책효과

결혼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394명에게 결혼장려금 6억7천4백만 원을 지급했고, 난임 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확대해서 87명에게 5천3백만 원을 지급했음
‘신생아탄생축하기념 나무 심기’ 행사 개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를 확산시킴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으로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2021년 8월 24일 기준 통계청 발표)를 달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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