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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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한센인 정착촌 환경정비사업(경북 의성군)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상내역
사례유형 농어촌/환경 자료출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Download
키워드 #한센인 정착촌# 환경정비사업# 석면처리# 폐기물 처리# 폐축사 철거# 생활환경 개선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의성군의 한센인 정착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소규모 가축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음
고령화와 축사 노후로 폐업된 폐축사들이 방치되어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함

추진내용

의성군은 2020년에 군비 100%의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서 방치된 폐축사 54동을 철거하고, 7,084㎡의 석면처리와 폐기물 2,413t을 처리하는 다인 신락마을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했음
2021년에는 군비 100%의 11억5천만 원을 들여서 건물 116동을 철거하고, 18,068㎡의 석면처리와 폐기물 3,895t을 처리하는 금성 도경마을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했음

정책효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업을 시행한 의성군은 한센인 정착촌이 있는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이 외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균형 있는 예산을 투입해 모든 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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